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남북러 철도 연결 및 천연가스 공급관 연결 사업의 허구성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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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하여 동해선 건설 조기 착수 추진 움직임이 조선 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고 있다. 남북이 철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는 장밋빛 토목 인프라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비핵화 진행 과정 속도를 모니터링 해 본다면 잠꼬대에 불과해 보인다. 한술 더 떠서 21일 문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통해 남북러 철도가스 협력을 추진한다는 보도로 도배가 되고 있다. 먼 미래를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무모함을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단지 북한의 철도 사업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북중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이 취해왔던 의사결정 과정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관광 분야의 중국 동향을 보면 자명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사드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방침이 천명되었고 중국 측에서도 이미 다 해제되었다는 선전을 해대고 있으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일본이 흡수하고 최근에는 유엔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관광객 몰아주기에 올인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에서는 중국 관광객 흔적을 거의 구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철도협력 분야는 김칫국 수준이 아니라 해봤자일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일단 중국은 남차와 북차라는 국영 철도 회사를 구조조정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도 제조 회사를 운영 중이다. 북한에서 철도 사업을 해외로부터 아웃소싱한다면 남한은 가격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국내 철도 산업 수준을 살펴보면 철도용 디젤 기관차 및 엔진 제작 모든 분야에서 국산화율이 거의 0% 이며 기껏해야 철도 침목 및 철로 조각 신호기 정도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다. 고속철도도 마찬가지 논리인데 90년대에 G7을 통해 개발을 마치고 국내 보급을 120% 마친 상태이지만 이게 경제성은 전무한 상태에서 국민세금으로 다 충당한 결과이다. 따라서 철도 시장에서 아무런 가격 경쟁력이 있을 턱이 없으며 지금까지 해외수출 0% 이며 앞으로도 0% 로 남을 전망이다. 국산화를 해도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남한의 철도 산업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데 아무리 북한이 돈이 없어 해외 투자를 유치한다 해도 남한의 도움으로 철도 사업을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북한이 ICBM을 개발했는데 많은 개발비를 쏟아 부었겠지만 가성비 즉 가격대 성능 비용이 나오지 않는 기술에 과연 개발비를 투자하였을까? 천만에!

북한이 정상적인 산업사회와는 거리가 멀다지만  철도사업을 추진한다면 남한을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없어 보인다.  불가능하겠지만 설사 무상으로 북한 철도를 깔아준다 해도 중국보다 성능이 한참 뒤지는 로템산 고속철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한편 천연가스관 사업도 장밋빛 일색인 편이다. 하지만 이미 이해관계가 다른 남의 나라를 통한 천연가스 배관 공급 리스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의해 잘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핵을 제거한 상태임에도 불국하고 러시아를 상태로 상당히 위험한 도박을 진행했으며 그 댓가로 전쟁과 아울러 크림반도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과연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천연가스관 설비가 의미가 있을 것인가? 북한이라는 사회는 김일성, 김정일 이라는 사기꾼보다 더한 인간들이 70년을 운영한 결과 지끔까지 꾸어간 돈을 갚은 적이 없으며 갚을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무상 원조를 뜯어낼 궁리를 진행 중이다.

로저스 같은 머저리 투깃꾼이 남북통일 후의 엄청난 경제 발전을 예상한다며 투자 운운 사기성 발언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보이스 피싱 수준의 사깃꾼인듯하다. 한마디로 북한은 정상적인 인간이 사는 사회는 아예 아닌듯하며 그 사회에서 어떤 경제적인 개념이나 신용을 포함하여 인간사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흔적은 없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북러 철도 가스 협력 사업이 추진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성 즉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문제에 관해서 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우크라이나가 취했던 입장을 지금도 곰씹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르긴스의 에너지 전쟁 413페이지에 의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에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격 책정에 관여하여 심한 갈등을 빚었으며 우크라이나측에서는 이 천연가스 공급관 인프라를 우크라이나의 국보로 여겼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무리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 대비 일취월장하였다고는 하나 북한 경제에 핵 밀고 또하나의 국보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점에 주목한다면 러시아에서 남한까지 천연가스 공급 배관 설치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중간 농락으로 난방용 천연가스를 공급받던 유럽 국가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혀 필요없는 무해한 투자로 판단한다.

이러한 가스배관 공급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 러시아 인전 국경까지 배관망에 의해서 천연가스를 수송 후 액화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액화천연가스는 LNG 선박 및 화물 철도 탱크로리에 의한 수송이 가능하다.

물론 탱크로리에 의한 액화 LNG 화물 철도 수송을 위해서라면 북한 동해안을 경유하는 철도 노선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을 경유하는 철도 노선은 과연 어떤 종류라야 적합할 것인가? 철도 노선은 크게 승객 수송을 위한 고속철과 화물철도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거론된 신문기사들에 의하면 주민 편의를 위한 수송수단으로서의 철도가 거론 된 적은 없으며 자원 수송이 거론될 따름이다. 즉 화물 수송용인 것이다. 화물 수송을 위해 엄청난 전기 인프라 건설이 필요한 고속철은 무용지물이며 당연히 내연기관형 철도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남북을 왕래할 경우 현제 문대통령 정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감축을 비롯한 환경 규제이다. 북한 영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남한 영역에서는 이미 미세먼지를 규제 법령이 수립 중이며 수년 후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의 디젤전기기관차는 환경오염의 주법으로 꼽히고 있으며 탄소알갱이 제거를 위한 DPF 이라든지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SCR이 장치된 최신 기관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구되고 있는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철도 차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있다고 해도 가격이 문제가 되리라 보인다.

아울러 현재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 대비용 청용 EMD645 디젤전기 기관차 230여대가 우리가 보유한 화물 철도 규모이며 너무 낡아서 곧 퇴역을 앞두고 있다. 항상 그렇듯이 미국산 기차를 좋아하지만 이미 미국에는 기차를 생산하여 전세계에 보급할 과거의 여력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미국 캐나다 할 것이 없이 내연기관 디젤 전기 기관차 생산 기반은 인도를 비롯한 저개발국으로 넘어간지 오래며 새로운 개발 없이 Retrofitng이라는 즉 개조 방식에 의해서 철도 산업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 대안은 연료를 디젤에서 LNG 로 교체함에 있어 보인다. 최근 코레일이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이 시작된 개발 프로젝트인 듯하다. 현대중공업이 생산중인 선박용 3000마력 LNG 연료 혼소발전기를 개조하여 기존의 디젤 기관차 엔진을 리빌트하려는 계획이다. 성공한다면 미세먼지 대폭 감축과 아울러 온실가스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디젤 오염메 따라 환경 세금 감축도 가능하며 현재 미국의 셰일 가스 대량생산 및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으로 앞으로 연료비 조차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LNG 엔진 내연기관 화물차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액화 천연가스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정답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개입하여 천연가스 수송을 막을 경우엔 러시아로부터 직접 LNG 수송선을 사용해 야 할 것이다. 해양 수송과정에서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방까지는 해상운송이 적합하나 평택 LNG 단지까지는 한참을 우회하여 공급할 수밖에 없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남한의 화물 철도망도 강릉-제진을 연결하려는 동해 북부선 개발이야 당연하겠지만 그보다는 액화 LNG 탱크로리 수송에 대비하여 오히려 백마고지와 원산을 연결하는 북한 철도를 연장하여 백마고지-철원-남양주-하남-광주-용인-평택을 연결하는 화물 철도 개발이 시급하다. 참고로 평택항에는 대규모 LNG 저장탱크 기지가 있으며 남부지방에는 통영에 LNG 저장 탱크 기지가 있다.

남북철도 연결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자원 도입이 맞물리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지정학적인 여건과 국제 정치 역학 외에도 물류를 지원할 수 있는 화물 기관차 제작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