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칸 박사의 음울한 핵망령과 북한의 핵개발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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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가장 가깝다는 중국과의 북중관계를 살펴보자. 과거 미국이 남한이 경제 발전을 지원했듯이 아무리 국가 경제 운영을 엉망으로 한다고 해도 현재의 북한 수준... 수준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수준에 도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북한의 경제 수준은 엄청난 자원 보유국이면서도 대다수의 아프리카 후진국 보다 낮은 수준에 머므르고 있는데, 과연 투자 가치란 것을 고려조차하기 어렵지 않나 한다.

 

북미 정상 회담이후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마치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서 뭐가 대박이 날듯솔깃한 장밋빛 루머들을 흘리고 있는 듯하다. 어떤 식으로라도 머지않아 대북 경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철두철미하게 방법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북한의 최대 동맹인 중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 경제가 조금도 개선됨이 없이 점차 악화되어 오늘 날 경제적으로 말기 암환자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가? 중국이나 북한이나 공산당 독재란 측면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 북한도 물론 이미 죽어버린 김정일 시대에 중국의 발전상을 시찰하고 개방 개혁을 고려했으며 실제 시도를 했으나 그 결과는 경제 악화로 끝 맺은듯하다.

 

비록 현재 중국과 북한이 비슷한 공산당 체제이나 북한과의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중국도 과거 모택동 독재 시절에 일으켰던 문화혁명을 돌이켜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집단 농장에서 농업을 통해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안되는 처지에 이미 잘 알려진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이나 인민이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할지도 모르므로 철저히 감시하고 세뇌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모택동 수준에서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모택동이 죽어버리자 자연스럽게 뒤를 이은 등소평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부각이 있었으며 현재의 그다지 좋지 않은 색깔의 중국이 탄생되었다. 그렇다면 중국과 강력한 우호관계를 맺어 왔던 북한과의 협력은 어떻게 된 것일까?

 

말이 좋아 강력한 우호관계이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의문점은 바로 중국 모택동에게서 해답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왜 모택동은 625에 참전하였을까? 북중혈맹??? 모택동이 보는 북한은 특별한 외교관계나 순망치한이니 하는 고상한 이론을 갖다 댈 깜이 안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조폭세계나 마적 세계에 있을법한 자신의 나와바리를 침범 당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신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아니고 조폭 독재자 모택동 개인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중국 정규군을 파견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우려되어 자원병을 보냈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분석이다. 그 당시에 모택동이 중국 전군을 장악하지도 못했겠지만 특히 중국의 군대는 과거나 지금이나 국방부가 운영하는 국방군이 아닌 철저한 지방의 자영업자들이다. 최소한의 예산지원 및 군수지원과 수지타산이 맞아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도 중국의 군 소속 기업들은 국영기업이나 민간기업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에 ICBM을 운반하기 위한 많은 바퀴들이 달린 군용 트레일러 차량조차도 돈이 되면 다 파는 이들 군의 상품에 불과한 것이다.

 

어쨌든 그 당시 이런 여건을 전혀 만족 시키지 못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조폭형 독재자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자원병들을 모아 출병시킨 것이다. 조폭 집단의 우두머리다운 결정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 이후로도 모택동 개인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많은 정적들을 항공사고나 교통사고로 처형해 버렸지만 그래도 권력유지가 힘들어 고육지책으로 짜낸 아이디어가 바로 문화대혁명과 홍위병 운동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현실과 무슨 관계일까 알아보자. 지금의 북한 실정이 과연 중국의 발전과정을 참조하면 모택동 문화대혁명 및 홍위병 운동 수준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모택동의 경우는 아들이 625 전쟁에서 사망하여 권력 세습의 기회를 놓쳤는지 모르지만 북한은 이미 3대에 걸쳐서 성공리에 세습이 이루어졌다.

 

지금 세상에 왕조니까 세습이 가능하지 어쩌구... 얘기하지만 왕조국가인 일본과 영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 지금 세상에서 세습이 가능한 구조는 우리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재벌이라든지, 수도권 대형 기독교계가 바로 그러한 사례로서 유독 우리 남한에도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북한에서도 그런 사고방식이 잘 먹혀들었다는 것은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런 그룹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대를 이어 세금은 내지 않고 이익은 독식 사회기여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는 사이비성 집단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 경제 하는데 과연 북한은 국가로서의 최소한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과연 북한의 경제 조직이란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 현재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북한이란 독재자 가족의 개인 통장으로 알려진 39호실과 개인독재자를 추종하는 공산당, 이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장마당에서 생존해가는 일반 국민들로 나눠진다. 장마당이란 것이 그래도 자본주의 경제에 가장 가까운 형태인데, 장마당을 없애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요해서 일 것이다. 그렇다고 장마당을 절대 장려할 계획은 없는듯하다. 즉 39호실 통장만 채워진다면 굳이 장마당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정책이란 것이 바로 모택동이 강조했던 것처럼 권력은 총구에 있으며 인민은 결코 배가 부르면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정책인 것이다. 앞으로 대북 경협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지난번 개성 공단사례처럼 39호실 통장잔고를 채우기 위한 현금지급기 ATM 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개성 공단이 나쁜 것은 아니나 장기간 39호실 통장 잔고를 충실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했으며 이는 지금 현재 유엔 제재 범위에 들어가므로 앞으로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다.

 

한편 그렇다면 북한에서 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중국 문화대혁명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문화대혁명은 모택동 자신의 사적 절대 권력 추구가 바로 주목적이듯이 문화와 혁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구실을 만들어 정적들을 제거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뺑이치게하여 독재 권력 유지에 도전할 엄두를 못내게 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홍위병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소위 요즘 말하는 완장 운동 성격인데 중국 전체를 완전히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으며 모택동 혼자만 오랜 동안 독야청청 독재 권력을 즐긴게 아닌가 한다. 지금도 과거로 회기하려는 중국을 보면 참 한심한 나라인 듯하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서 혈안이 되어 사적인 독재권력을 유지해야함으로 그 수단으로서 핵과 ICBM을 택했는데 그 동기는 아마도 파키스탄 불법 핵의 주모자인 칸박사에서 필(feel)을 받은 듯하다.

 

다니엘 예르긴의 저서 2030 에너지 전쟁 핵확산 9(498페이지)편을 참조하면 2003년 10월에 리비아의 트리폴리 항에 가다피 정부가 추진하는 핵 개발 지원을 위한 설비를 수송하는 독일 선박 BBC China호 회항 사건이 서방국에 노출되어 터지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리비아의 가다피 정부는 핵개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단념하고 제조법이라든지 습득한 과학 지식을 포함 인수한 장비 일체를 양도함으로서 미국 영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핵무기 제조법 출처가 확인되었던 바 바로 파키스탄의 불법 핵의 원조인 칸(1935∼)의 네트워크를 통해 1억 달러에 거래를 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 칸이라는 인간은 파키스탄에서 국민 영웅으로 여겨지는 인간이다. 이 동네 사람들은 아마도 칸이라든지 오사마 빈 라덴 IS 전사같은 인물들을 존경하는 묘한 풍습이 있는 것 같다.

 

칸은 네덜란드에서 근무하던 회사에서 원심분리기 설계도를 빼돌려 파키스탄에 귀국 후 국제 암시장에서 장비를 구매하고 노하우를 추가하여 1998년에 첫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여 파키스탄을 핵보유국 반열에 올려 놓았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 핵확산 비즈니스를 통해 세계적인 핵확산 주동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파키스탄은 국제군사무역박람회에 부스까지 마련해서 공개적으로 판촉을 시도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2003년 10월의 리비아의 가다피가 배후였던 BBC China 선박 사건 이후 연루되었던 파키스탄 정부는 후원하던 칸 박사로 하여금 소환하여 대국민 사과를 시켰고 일정 기간 동안 가택 연금 후 사면 시켰다. 하지만 칸 박사의 음울한 핵 망령은 글로벌 핵경제 시장을 떠나지 않고 배회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직도 칸을 핵확산 가능성이 높은 흉악법으로 지목하고 있다. 즉 칸 박사로 인해 핵무기제조능력을 거래하는 국제 암시장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원자력 개발을 빙자한 메카니즘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은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 주었다. 그 메카니즘이란 첫째 이란에서 사용했던 원심분리기에 의한 우라늄 U-235 의 농축이며 둘째로는 사용핵연료 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 추출이 바로 그것이다.

 

요즈음도 모 국내 신문을 보면 현 정부의 원자력 발전 축소에 대해 징징거리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논지가 칸 박사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핵 문제와 관련 기술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에 걸쳐 동결도 필요하며 재개를 위해서는 적당한 계기와 아울러 앞으로 명분과 혁신도 필요한듯하다.

 

아쨋든 우리 사회와 별 관련이 없는 한 인간의 돈 벌이 욕심에서 시작하여 그 후폭풍이 현재의 북한 비핵화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보면 이런 것이 나비 효과가 아닐까 한다.

 

북한 핵개발의 본격적 시작 시점이 NPT를 탈퇴한 2003년 1월이라 보면 90년대 말 칸 박사의 암약과 전후 관계가 명확해 보인다. 90년대부터 영변 원자로에서부터 시작했지만 90년 후반 파키스탄 중심으로 전개된 핵확산 수출에 힘입어 원심분리기 기술 및 핵실험 기술까지 몰빵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산속에 굴을 파서 실행하는 핵실험 기술으 전적으로 파키스탄의 칸 박사의 실험 노트 및 논문을 바탕으로 그대로 재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핵기술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달러가 소모된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했으리라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DJ 정권 때부터 안심하고 뽑아 먹을 수 있는 강력한 현금지급기 ATM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 압박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비단 정치권에서 너무나 많이 우려먹었지만 지금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핵확산도 확산이지만 핵과 결부된 ICBM 기술 확산도 골칫거리 문제다. 과연 ICBM 기술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일까? 북한이 스스로 개발했다구요? ㅎㅎㅎ 로켓 엔진 또는 부스터 로켓 제어를 비롯한 ICBM 기술은 핵처럼 암시장을 형성하지는 않은 듯한데 과연 이 기술은 어디서 지원 받았을 것인가?

 

필자가 추론컨대 그 기술 소스는 우크라이나와 중국일 듯하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가 핵과 ICBM 로켓 기술을 다 보유했던 국가이나 핵은 과거에 이미 다 수거해서 미국 측이 가져간 듯하다. 하지만 로켓 기술자들은 90년대 초에 러시아 파산으로 인해 많은 기술자들이 해외로 팔려 나갔을 공산이 크다. 둘째로는 중국을 의심할 수 잇는데 중국의 방위 정책이란 것이 북한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한반도에 위치한 하나의 하수인격인 군벌 정도로 취급하여 남한 , 일본 및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에 방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중국인들의 생각으로는 북한 정부 전체가 친중 정부로 구성되어 중국의 하수인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한 북한이 수소탄과 ICBM을 보유하드라도 개의치 않는 듯하다. 물론 이점에 관해서 친중 핵심 멤버였던 장성택 처형으로 상황이 변한 듯하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정상 회담 후에 소위 볼튼 안보보좌관이 주장하는 CVID를 실행해야 하는 각박한 처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ICBM 이나 핵기술에 중국의 강력한 지원이 개입되어 있다면 당장 머뭇거릴 수밖에 없으며 똥 줄나게 김정은과 시진핑이 만나 은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단계적 ... 운운하는게 바로 은폐 시간을 벌어야 하는 이들의 숙명적인 고민일 것이다.

 

글쎄 볼튼 안보 보좌관이 말한 방식 비슷하게 간다면 북한 핵 및 ICBM 개발 사업 보고서 전체 정보를 넘겨받아 진위 여부를 조사하게 될 전망이니 흥미롭게 관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