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알고리듬 특허

 

11-1 알고리듬 특허 개론

참조: Can you patent an algorithm?

https://www.goldsteinpatentlaw.com/can-you-patent-algorithm/

 

새로운 소프트웨어 코드를 개발했고 알고리듬에 특허를 낼 수 있는가? 개발자들이 종종 자신이 창안한 알고리듬이 지적 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일반적인 질문일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로 실물적으로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장치에 관한 특허가 대세이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컴퓨터 코드 알고리듬도 매우 중요한 특허 대상으로 여겨진다.

 

알고리듬에 특허를 낼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놀랄지도 모른다. 그 답은 질문 자체가 생각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특허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와 "특허청에서는 알고리듬을 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라는 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최근 인공 지능과 머신 러닝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생활 문화가 컴퓨터 장치와 소프트웨어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 디지털 시대에 발전에 맞춰 알고리듬을 점점 더 많이 개발하고 그것들에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으려고 노력함에 따라 최근에 이 분야의 관련 특허 판례법이 변화하고 있다.

 

일반 특허 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유용해야 합니다.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다음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① 기계 - 장치특허

⓶ 프로세스 - 공정

⓷ 제조 - 생산

④ 물질의 구성 - 물질특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아이디어는 특허 발명이 될 수 없다.

⑤ 추상적인 아이디어 ⓺ 자연 현상 ⓻ 자연의 법칙

 

"이러한 기준을 기반으로 알고리듬에 특허를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특허 기준 측면에서 알고리듬이 직면하는 문제는 알고리듬 자체가 ⑤ 항의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특허청의 입장은 알고리듬을 특허 가능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과학적 작업을 위한 기본 도구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한편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자. 소프트웨어 알고리듬을 프로세스를 기계화하는 일련의 수학적 단계와 절차로 나눌 수 있다면 알고리듬은 "추상적 아이디어"에서 특허 가능한 "프로세스" 범주로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알고리듬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겠지만 알고리듬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알고리듬 특허 적격성 기준

알고리듬은 다음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알고리듬 특허 적격성 기준

알고리듬은 다음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⓼ 수학적 개념 - 방정식

⓽ 인간 활동을 조직하는 방법 – 정치 선동 기법, 여론 조작

⓾ 정신 (mental) 과정 – 멘붕 시키는 방법

 

따라서 소프트웨어 알고리듬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알고리듬을 일련의 단계로 나누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면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온라인에 고객을 끌어들여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알고리듬이 가능할 것이다.

 

Alice / Mayo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낼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점점 더 치열하게 논의되어왔다. Alice Corp. v. CLS Bank 건에서 대법원은 추상적 아이디어나 자연 현상 및 자연 법칙이 "과학 및 기술 작업의 기본 도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도구에 대한 특허권 부여는 혁신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2014) 는 의견이 나왔다.

 

이미 2012년에 Alice/Mayo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가 법적으로 설정되었는데, 이 특허법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⓵ 문제의 주장이 추상적 아이디어와 같은 "사법적 예외"에 관한 것인가?

⓶ 그렇다면, 특허 청구항에 실제로 부적격 개념 자체에 대한 특허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장하는 요소 또는 요소의 조합이 포함되어 있는가?

Alice 와 그 뒤를 잇는 하급 법원 판례들은 미국에서 주제 적격성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각 국가마다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미국 특허청은 알고리듬에 특허를 낼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테스트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특허 주제 적격성에 대한 몇 가지 유용한 지침을 내놓았다.

 

최근 알고리듬 관련 특허의 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코드 유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akeword 또는 hotword 라고 갑작스럽게 불러대는 말로서 “헤이 알렉사” 또는 “헤이 구글” 같은 말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Amazon은 다음에 대한 알고리듬 특허를 찾고 있었다. 즉 wakeword 가 있기 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대화 명령의 일부를 캡처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즉 "Hey Alexa"라는 wakeword 가 사용되지 않아 본론 내용을 말하기 전이라도 '스마트' 스피커인 Alexa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말 속에 '사랑' 또는 '미움(증오)'과 같은 특정 단어를 필터링 해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이디어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듬에 대한 특허를 희망하고 있었다. 즉 스피커 사용자가 Amazon의 Alexia 시스템에게 혹시 욕을 하는지 덕담하는지를 감시하고자 하는 기능일 것이다.

 

누가 알고리듬 특허를 축하는가?

Google 및 Apple과 같은 거대 기술 대기업부터 소규모 신생 기업에 이르기까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리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여러 국가에서 개발되었지만, 알고리듬 특허의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에 위치한 대형 기술 회사에 할당되고 있다.

 

특정 기업의 관점에서 IBM이 현재 인공지능 특허의 선두 주자이다. IBM은 현재 8,000개 이상의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Microsoft는 5,000개 이상이다. 도시바와 삼성도 전체 인공지능 특허 목록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인공지능 특허의 종류

⓵ 기계 학습은 특허로 공개된 지배적인 인공지능 기술이다.

⓶ 기능적인 인공지능 응용 분야의 경우, 컴퓨터 비전(이미지 인식 포함) 분야가 이 가장 많이 특허 신청이 이루어진다.

⓷ 아울러 교통 및 통신은 인공지능 응용의 주요 분야이다.

 

알고리듬에 대한 특허권 대비 저작권

특허권은 지적 재산권의 유일한 형태가 아니다. 소프트웨어를 일련의 단계로 요약할 수는 없기에 특허를 받을 수 없더라도 소스 코드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측면을 보호할 수도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원본 작품을 보호한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은 실제로 특허권보다 더 오래 지속되므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제어권을 특허권보다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음에 유의하자.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특허권과 다르므로 다양한 지적 재산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11-2 알고리듬 특허 사례

참조: patents on Algorithms & Data Structures (with examples)

https://iq.opengenus.org/patents-on-algorithms/

 

알고리듬이나 데이터 구조의 특별한 응용에 관해서 특허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응요 분야를 정확하게 지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Binary Tree 에 대한 예를 들어 보자.

⓵ Binary Tree 발명 자체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⓶ 하지만 Binary Tree 의 특정한 응용에 대해서는 특허가 가능하다. Binary Tree 는 엑셀시트에서 사용된다

 

즉 Binary Tree 의 특정한 응용의 경우에는 특허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Binary Tree 는 Excel 시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Excel 시트에서 사용되는 Binary Tree의 연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특허를 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나 애플리케이션에는 특허를 낼 수 없음에 유의하자.

 

알고리듬 및 데이터 구조 특허 사례

다음과 같이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례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허료 수익이 엄청났던 구글 창업자 중의 일인이었던 래리 페이지의 특허가 얼마나 큰 특허 수익을 발생했는지 알아보자.

Merkle Tree (Patented in 1979)

Luhn algorithm (Patented in 1960)

Deflate file format (Patented in 1991)

PageRank algorithm (Patented in 1999)

RSA algorithm (Patented in 1983)

Karmarkar's algorithm (Patented in 1985)

Lempel Ziv Welch (LZW) lossless data compression (Patented in 1985)

Bresenham's line algorithm (Patented in 1980s)

PredPol (Patented in 2000)

 

Pagerank 알고리듬은 구글dml 검색엔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검색엔진에 의한 구글의 어마어마한 광고 수익을 생각해 보자. 하지만 PageRank 가 특허받은 알고리듬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99년 발명자 래리 페이지가 스태포드 대학 박사과정 연구 주제였기에 그 특허는 스탠포드 대학에 귀속되었다. 구글은 알고리듬 사용을 위해 스탠포드대학으로부터 2005년에 3억3천8백만 달러를 지급하고 라이센스를 구입하였다. 이 특허는 이미 2019년에 권리가 말소되었다.